개인회생 하면 안되는 이유
개인회생 제도는 주로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이 제도를 이용했을 때의 부정적인 측면이나 불리한 점들이 이득보다 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에 대해 깊이 파악해보겠습니다. 만약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 중이시라면, 이 정보를 반드시 고려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결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의 이점이 단점을 능가한다
시작하기에 앞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볼 때,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이 생활비를 제외한 일정 금액을3년에서 5년 간 분할해서 지급한 뒤, 남은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추가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채권자의 추심 활동이 중단됩니다.
또한, 재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변제 계획에 따라 납입을 완료하면 ‘면책’이 이루어지고, 이 면책을 통해 지불 불가능한 빚의 나머지 부분이 탕감됩니다.
이후 모든 연체 기록과 개인회생 기록이 사라지면서 다시 정상적인 금융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이후 변제 완료와 채무 면제 절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상황에서 개인회생이 불리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제 그러한 경우에 개인회생을 피해야 하는 다섯 가지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하면 안되는 이유 5가지
1. 최저생계비만으로는 생활 유지가 어려운 상황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 최저생계비 이외의 수입은 채무 변제에 할당되어야 합니다.
이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1인가구는 1,246,735원, 2인가구는 2,73,693원, 3인가구는 2,660,890원, 4인가구는 3,240,578원입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지출이 많아 최저생계비만으로는 생활하기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변제 기간이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에 이르기 때문에, 장기간 최저생계비만으로 버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결국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개인회생 절차가 조기 종료될 위험이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기본 3년, 길게는 5년까지나 됩니다. 3년 ~ 5년은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2. 전년도 소득이 높은 경우에 불리함.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의 소득이 높을 경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입을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변제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미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개인회생이 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달에 200만원 받는 직장을 다니나 400만원 받는 직장을 다니나 어차피 최저생계비 빼고서는 다 변제금을 갚는데 써야합니다.
3. 향후 소득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전년도 소득이 높았던 경우, 그에 따라 변제금도 높게 책정됩니다.
하지만, 만약 올해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법원에서 산정한 변제금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개인파산이나 다른 대체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이 근로 의욕 감소되는 경우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칫하면 낮은 임금의 일자리를 선택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중요한 시기에 경력을 쌓고 능력을 개발해야 하는데, 이를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 다닌지 얼마 안되어서 조건부 인가결정을 받는 경우 장래에 소득이 2~30% 소득 증가되게 되거나
이직을 하여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변경된 소득을 다시 제출 해야 합니다.
5. 변제율이 100%에 가까울 때
일부 사람들은 개인회생을 빚을 지우는 마법의 방법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변제율이 원 채무의 80%, 90%, 혹은 거의 100%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제율이 이렇게 높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얻는 이점이 거의 없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 대신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개인회생 절차를 고려할 때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검토했습니다. 이를 다시 강조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개인회생이 부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하면 안되는 이유 결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들,
지난해 소득이 높았으나 앞으로 소득 감소가 예상되는 사람들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하면 안되는 이유’ 에 대해서는 이 글을 읽고 정보를 얻으시고 ,
더 구체적으로 상담받아야 할 사안이 있으면 꼭 상담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회생이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고,
적은 빚을 가진 사람들이나 상환금이 거의 전액에 달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제외하고, 부담스러운 빚을 짊어진 채로 이자 지불에 어려움을 겪거나
연체가 누적되어 신용 상태가 더욱 악화되기 전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준비와 절차가 복잡할 수 있지만 대부분 법률 사무소를 통해 이러한 과정을 도와줍니다.
개인회생을 시작하면 추가 이자 부담 없이 채권 추심을 막을 수 있고,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하면 안되는 이유 vs 개인회생 하면 좋은 이유
개인회생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관련 정보를 찾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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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한다하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