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격, 즉 법이 정한 요건에 내가 해당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 검색하면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말만 반복됩니다. 법이 정한 기준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이 요구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어떤 소득이 있는지, 빚이 얼마인지, 갚을 여력이 남는지.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빚은 담보부 15억 원·무담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제579조). 세금과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도 남아야 합니다. 그 돈으로 원칙 3년, 최장 5년 동안 갚습니다(제611조). 자격이 있어도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았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소득의 종류
법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개인채무자’로 정의합니다. 그 안에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두 종류만 있습니다(제579조 제1호).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제2호).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제3호).
여기서 핵심 단어는 ‘가능성’입니다. 지금 당장 통장에 찍히는 액수보다, 앞으로도 그 수입이 이어질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라도 수입의 지속성을 자료로 보여줄 수 있으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소득이 전혀 없다면 개인회생 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다른 절차를 봐야 합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빚이 얼마까지여야 하나 — 개인회생 자격 기준 채무 한도
채무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아래 금액을 넘으면 개인회생 대상이 아닙니다.
저당권·질권·전세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는 15억 원이 한도입니다. 그 외 담보 없는 채무는 10억 원입니다(제579조 제1호 가목·나목). 두 종류는 합산하지 않고 각각 따로 봅니다.
대부분의 신청자는 이 한도에 한참 못 미치므로 실무에서 걸리는 일은 드뭅니다. 다만 사업하다 보증채무까지 떠안았다면 무담보 채무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채무 목록을 먼저 정확히 뽑아보세요.
3. 개인회생 자격 판단의 핵심 — 가용소득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입니다. 소득이 있다고 끝이 아니라, 생활에 꼭 필요한 돈을 빼고도 갚을 몫이 남아야 합니다. 이 남는 돈을 법은 가용소득이라 부릅니다(제579조 제4호).
계산은 소득 합계에서 세 가지를 빼는 구조입니다. 소득세·주민세·개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 등,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계비, 그리고 영업을 한다면 영업 유지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생계비 항목은 특히 오해가 많습니다. 조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만 연령·피부양자 수·거주지역·물가 상황을 종합 고려해 법원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정된 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4. 자격이 있어도 기각되는 7가지
소득과 채무 요건을 갖췄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가 따로 있습니다(제595조).
이 중 실제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제5호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파산절차를 통한 면책도 포함됩니다. 예전에 한 번 정리한 적이 있다면 그 시점부터 따져보세요.
서류 관련 사유도 셋이나 됩니다.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해 내거나,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입니다. 절차 비용 미납도 별도 사유입니다. 변제계획안 제출기한 미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행동이 기각으로 이어지는지는 개인회생 기각 사유 7가지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5. 몇 년 동안 갚나
변제기간은 무한정이 아닙니다. 법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5항).
시작 시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변제계획은 인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해 정기적으로 갚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인가만 받고 미루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변제를 모두 마치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제624조 제1항). 절차 중에 새 빚을 지면 이 계획 자체가 흔들립니다. 자세한 이유는 개인회생 대출 편에서 정리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조문이 정한 개인회생 자격 요건의 뼈대입니다. 소득 형태, 채무 규모, 가용소득, 과거 면책 이력. 이 네 가지를 먼저 정리해두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는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차이에서 이어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시행 2025. 6. 21.]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생계비 인정 금액과 변제기간은 소득·재산·부양가족 구성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드시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