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대출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두 가지 상황입니다. 하나는 절차를 진행 중인데 당장 목돈이 필요한 경우, 다른 하나는 면책을 받은 뒤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되는지 궁금한 경우입니다. 두 경우의 답이 완전히 다르므로 지금 내가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새로 빌리는 것을 법이 직접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청 사실이 신용정보에 남아 제도권 금융에서는 심사가 통과되지 않고, 무리하게 빚을 늘리면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채무자회생법 제621조에 따라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상환이 어렵다면 대출이 아니라 변제계획 변경(제619조)을 먼저 검토하세요.
1. 단계별로 대출 가능성이 다릅니다
같은 ‘개인회생 중’이라도 신청 직후, 변제계획 인가 후, 면책 후는 상황이 다릅니다. 인터넷에서 본 사례가 나와 맞지 않는 이유도 대개 단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그 사실이 신용정보에 등록됩니다. 은행과 카드사는 심사 과정에서 이 정보를 확인하므로, 신용대출·카드 발급·한도 증액은 사실상 승인되지 않습니다. 법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라 심사에서 통과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매달 변제를 수행하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어딘가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해도, 그때부터는 ‘가능한가’보다 ‘해도 되는가’를 따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 항목에서 설명합니다.
2. 새로 빌리면 변제계획이 먼저 무너집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대로 정해진 기간 동안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이미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매달 내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새로운 상환액이 하나 더 붙으면 계획 자체가 흔들립니다.
문제는 변제금을 못 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변제계획 인가 후에도 일정한 경우 법원이 절차를 폐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1호 —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 2호 —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 3호 —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절차가 폐지되면 감면받기로 했던 부분이 사라지고 원래 채무가 이자·연체료와 함께 되살아납니다. 그동안 낸 변제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제621조 제2항), 남은 채무를 다시 감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621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차 진행 중 새로 생긴 채무를 숨기거나 소득·재산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제3호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할 수 있고, 면책 단계에서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대출 내역을 어떻게 소명하는지는 개인회생 최근 대출 사용처 소명법에서 다뤘습니다.
3. ‘개인회생자 대출’ 광고를 조심하세요
검색을 하다 보면 개인회생 중인 사람도 받을 수 있다는 광고가 쏟아집니다. 제도권 금융이 승인하지 않는 상태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 광고가 어떤 돈을 말하는 것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을 받기 전에 수수료·보증료·전산작업비를 먼저 보내라는 요구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서류를 꾸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이른바 ‘작업대출’ 역시 본인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개인회생 절차에도 치명적입니다.
불법 사금융이 의심되거나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문자, 입금 내역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4. 대출 대신 밟을 수 있는 절차
실직, 감봉, 질병처럼 소득이 줄어 변제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면, 돈을 더 빌려 메우는 것이 아니라 계획 자체를 손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9조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변경안은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이나 개인회생채권자도 제출할 수 있고, 변제가 완료되기 전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안을 낸다고 반드시 인가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이 줄어든 사정을 증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619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미납이 쌓인 뒤보다, 어려워질 것 같다고 판단한 시점에 상담하는 편이 선택지가 넓습니다. 급여명세서·퇴직증명서·진단서처럼 사정을 보여주는 서류를 먼저 모아두세요.
5. 신용 회복은 면책 다음입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제624조 제1항). 예외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면책을 받았다고 해서 다음 날부터 모든 금융거래가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된 정보가 정리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 시점과 절차는 기관마다 다릅니다. 면책 결정문을 받은 뒤 본인의 신용정보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소액 거래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절차 중 어떤 행동이 기각·폐지로 이어지는지는 개인회생 기각 사유 7가지에서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624조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내용을 정리한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또한 어떠한 대출 상품도 소개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실제 처리 결과는 소득·재산·채무 구성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